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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공공의대 게이트] 국민청원올라온 이유 , 진실은 무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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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5제이 ಥ_ಥ 2020. 9. 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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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대 게이트, 국민청원 이유





지난 27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라 불리는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공공의대에 관한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는 요지의 내용입니다. 


공공의대가 발생한 배경에는 파업중인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와 의료계의 깊은 온도차-


*정부의 입장

의사 부족현상 문제 심화 -대한민국에 활동하는 의사 수는 현재 약 10만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만과 단순비교해도 절대적으로 의사 수 부족한 상황

지역간 의료 서비스 격차 확대- 서울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하여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불과해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

*의료계 입장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의사 증가율을 고려. OECD 평균보다 높은 의사 증가율과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의사제'철회 촉구- 근무 지역과 전공과목을 제한하고 어길 시 면허를 박탈-취소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및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


    *공공의대 게이트

1. 공공의대 찬반에 대한 국민생각함 투표에 대한 남원시 시장 지시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여론 조작에 대한 내용


2.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공공의대를 우해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남원시에 대한 기사

3. 공공의대 정책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구 표심을 얻기 위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의 무리수, 혹은 여당 표밭 지지율 관리 차원의 보은적 정책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4. 공공의대 의사수가 부족하여 설립을 하게되는데, 학생 선발 관련 시-도지사 추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답변에도 공공의대는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구요. 청원글은 31일 오후 기준 10만명이 청원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는 9월 26일까지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는다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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